2022년 국제난민 상황은 지난 해 일어난 아프간 체제 전복과 아프간 사람들의 계속되는 탈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난민의 증가를 보면서 우리는 난민보호 책임을 일부 선진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일로만 여기고 있지 않나요❔ 여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를 소개합니다. 

난민의 정착을 위해 고등교육 기관🏫이 문을 열었네요. 미국의 노스이스턴 일리노이대학은 시카고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500여명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카고와 인근 지역에 정착하는 난민들에게 대학에 다니고 ESL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어요. 학교 재량으로 등록금과 12학점 이수를 위한 학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주거공간도 제공해주기로 했어요. 대학은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왔고, 도약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총장 글로리아👩‍🏫(Gloria J. Gibson)는 “우리 대학은 역사적으로 고등교육에서 배제되었던 학생들을 위해 희망과 가능성의 등대가 되어왔습니다. 이 유산은 우리에게 고향에서 쫓겨난 모든 난민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난민들이 가능성의 길을 만드는 데 있어 공동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NEIU에 온 난민들을 환대합니다” 라고 하였어요.

다음으로 스포츠계에서 난민을 스포츠인으로 동등하게 대한 결과 고무적인 일화를 만들어낸 사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아바스 카리미(Abbas Karimi)는 난민으로 현재 미국에서 수영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팔이 없이 태어난 그는 형제를 따라 수영장에 간 것을 계기로 처음 수영을 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나빠지면서 조국을 떠나 이란을 거쳐 터키 난민 캠프를 전전했어요. 터키에 있는 동안 두 번의 터키 국내 선수권 대회 등에서 15개의 메달🏅을 수상했지만,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어서 국제대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우연히 미국의 전 레슬링 코치 마이크 아이브스(Mike Ives)의 눈에 띄었어요. 아이브스는 카리미가 수영하는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UN과 아이브스의 도움으로 카리미는 미국에서 재정착하면서 삶의 전환을 맞았어요. 비로소 국제 대회에 참가도 가능해졌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17년 세계 패러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고, 2021년엔 도쿄 패럴림픽 난민 대표로 50미터 접영 S5 결승전까지 출전했어요. 카리미가 도쿄에서 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을 때,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해서 그의 가족들은 난민이 되어 현재는 파키스탄, 터키에 있다고 해요.

난민이 된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 학계, 그리고 팔 없는 난민을 점점 더 빨라지고 싶어하는 수영 선수로 본 스포츠계 이야기는 난민이 낯선 삶의 터전에서 새 인생을 일구기 위해서는 정부의 난민 지위 부여에 더해 사회 구성원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정부 혹은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 즉, 시민사회 단체, 학계, 언론, 기업, 종교기관, 봉사단체, 지역 공동체, 난민 당사자와 난민 공동체 등 모두가 함께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사회 전체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정부가 구출해 온 아프간 난민과 모국의 정치 상황으로 체류 중 난민 신세가 된 된 아프간, 미얀마 사람들이 있어요. 전 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주거🏡는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거는 단지 사는 집일뿐 아니라 한 가구의 경제상황, 주변 사람과의 관계, 때론 개인의 존엄과도 연관을 맺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난민에게도 주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해 11월 취약계층인 난민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번호에선 그 판결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난민인정자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어왔어요. 이집트 출신 A씨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A씨는 2018년 난민 인정을 받고, 생계가 어려워 같은 해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었어요. 20년 6월 공공입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세입대주택을 신청했으나 관악구 주민센터는 외국인은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구청이 공공임대주택 신청 거부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2020구합78100)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난민법 30조, 31조와 국제난민협약 24조를 근거로 난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난민과 국민의 사회보장을 다르게 해야 할 경우 개별 법령을 통해 난민이 배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선 내부 처리기준을 근거로 외국인을 제외시켰고,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외국인을 배제 대상으로 별도 표기하지 않았어요. 또한 법원은 난민인정자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무주택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밝혔어요. 기존에 주민등록 문제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가까스로 신청하고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중에 취소 통보를 받은 이들에게 희소식이었습니다✨.

그간 난민도 국민과 평등한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일반원칙은 존재해왔어요. 그렇지만 각종 사회서비스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에는 여러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판결은 난민을 차별 없이 사회보장제도로 편입하는 한 걸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