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이삼 샤라페딘 레바논 난민부 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매달 약 1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돌려보내는 계획을 진지하게 추진중이라고 밝혔어요.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 이후 레바논으로 도피한 난민은 1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레바논은 전세계에서 인구 대비 난민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인구 4명당 1명꼴)로 레바논 정부는 난민의 유입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재정이 붕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레바논이 시리아 정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 삼자 위원회를 구성해 난민 송환 정책에 대해 논의를 했어요. 그러나 유엔난민기구는 성명서를 내고 귀환난민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비자발적인 송환에 반대하며 UNHCR이 위원회에서 레바논, 시리아 정부와 협상할 일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자발적이며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에 대한 난민의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샤라페딘 장관은 UNHCR의 입장과 관계없이 시리아 난민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초기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송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16년 1월에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 난민 100명 이상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했어요. 2019년 7월에는 자국 노동자 보호 조처를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시리아 출신 ‘불법 노동자’들의 신속 해고🙅‍♂️ 를 강행하기도 했어요.

송환 계획에 대한 시리아 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들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당장 귀국할 시에 겪을 주거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부재, 생계불안과 체포, 고문 등 안전상의 위협을 걱정하고 있어요. 시리아는 돌아가기에 안전할까요? 2021년 6월 시리아가 레바논 정부에 난민을 귀국시키는 일에 협력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이후 국제 엠네스티가 9월 발간한 보고서 “당신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2017년 중반부터 2021년 봄 사이에 귀국한 어린이 13명을 포함한 66명의 난민들에게 행해진 인권유린 사례를 담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시리아 어느 곳도 난민에게 아직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고 쓰고 있어요. 최근 여러 인권 단체 보고서도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귀환 난민에 대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샤라페진 장관은 이런 보고서는 “공포 캠페인”에 불과하고 시리아 정부가 과거 반정부 투사들과 반대 정치 세력에 대해 보복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이 시리아 난민의 공포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송환 시도는 레바논의 경제위기가 원인이에요. 레바논은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으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원조자금이 정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식량 안보 문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더욱 심각해져 4월에는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이 레바논에 식량배급을 늘리는 결정을 했어요.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레바논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며 난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재정적 지원과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