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디스플레이스드에서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강제 송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레바논의 경제위기가 있었어요. 레바논 정부는 난민의 유입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재정이 붕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일까요❓ 이번 호에서는 난민 수용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백만 명. 유엔난민기구가 지난달 26일까지 추산한,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탈출한 난민의 수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대부분은 유럽연합(EU)로 향했고, 특히 폴란드와 독일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무제한 수용하면서 정착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폴란드는 전쟁 발발 후 첫 3개월간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연 국내총생산(GDP)의 1%를 투입했고, 독일은 자국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망명 신청 없는 3년간의 거주 허가를 부여했어요. 혹시 EU의 적극적인 난민 수용에 인도주의적인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3월 뉴욕타임즈가 우크라이나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EU의 경제적 비용과 이익에 대해 언급한 기사를 주목해 봅니다.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주거와 운송, 식량 공급, 의료 지원 등에 들어가게 될 돈이 첫해에만 300억 달러(약 36조7천억원)가 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팬데믹과 공급망 악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유럽에게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EU가 국경의 문을 활짝 연 것은 장기적으로 난민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봐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노동가능 인구가 줄고 제조, 서비스업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유럽에 난민이 정착할 경우, 그들이 세금, 소비, 노동 부문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유럽중앙은행은 EU지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노동가능💪 연령인 난민의 비율이라고 분석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18~60세 남성들의 출국을 제한하는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로 대부분의 난민은 여성 및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이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계엄이 해제되면 유럽이 필요로 하는 블루칼라🧑‍🔧🧑‍🏭 노동가능 연령 남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부 노동가능 연령 남성은 해외의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이주하고 결국 EU지역의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유럽중앙은행은 난민이 고용시장에 실제 진입하면 EU의 경제활동인구의 크기를 0.2~0.8% 증가✨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 실제로 중부유럽 국가들에게 최대 해외노동력을 제공하던 우크라이나 이주 노동자 남성이 참전을 위해 대거 귀국하는 바람에 폴란드와 체코는 관련 비용의 상승과 계약 지연을 겪고 있어요. 이 사례만 봐도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정책이 유럽의 자국 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유로 지역의 경제활동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유럽중앙은행의 6월 경제회보의 일독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