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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_강제징집_난민 #징병거부 #전쟁난민

 #이주구금제도 #구금대안 #ATD

📖 연구 톺아보기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취재 이후 이주구금 제도를 톺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31호에서는 한국의 이주구금제도의 한계를, 32호에서는 이주구금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호에서는 구금을 넘어서는 대안 ATD(Alternatives To Detent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ATD를 난민 및 비호 신청자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여러 조건이나 제한을 받는 형태로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법률, 정책 또는 관행’으로 정의했어요. 100개국에 바탕을 두고 이민구금 축소와 권리에 기반한 구금대안의 발전을 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IDC(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에서 출간한 『There are Alternatives』 을 중심으로 ATD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TD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주민이 당국에 등록📑되어 정기 보고의 의무가 부과되고, 거주지를 지정받는 집행기반의 정책부터 맞춤화된 사례관리와 가족 기반 대안 숙소🏡를 제공받는 참여기반 정책까지 존재하는데요. 집행기반에서 참여기반 ATD로 변화할수록 비용과 복지, 규정 준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ATD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금은 짧은 기간일지라도 유해하고, 구금이 비정기적인 이주를 억제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51년 난민협약 제31조 제2항도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구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ATD 자체의 장점도 많습니다. ATD는 이주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또 부당한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비용을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하며 구금보다 최대 8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TD와 관련하여 정부는 도주위험이 있는 자들이 당국과의 관계를 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95%의 출석률과 69%의 독립 출국율을 보이며 높은 규정 준수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요! 본 연구는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민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자신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 경우 이민 결정을 준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어요. 

3호에 걸쳐 이주구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주구금 제도 개선과 ATD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2_힌츠페터_국제보도상 #진실과_기록 #수단의_스파이더맨

퓰리처상의 국제보도부문, 유네스코의 세계언론자유상과 같은 국제언론상📢이 우리 나라에도 있다고 해요.  바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해 전 세계에 광주의 참상을 알렸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억하고자, 지난해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 기념재단이 함께 제정한 상이에요. 이 상은 인권 탄압의 현장에서 진실을 담아 알리는 영상 기자들에게 수여되고 있어요.

지난달 13일, 2022 제2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이 발표됐어요. 대상은 독립 다큐멘터리 「수단의 스파이더맨」을 통해 북아프리카 수단🇸🇩의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운동을 알린 영국 기자 필립 콕스(Philip Cox)에게 돌아갔어요. 수단에서는 2021년 10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정 이양을 준비하던 주권위원회를 해산하고 민간인 대표 인사들을 구금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권력의 민간 이양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군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어요💣.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쌓인 사체가 1,500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지난달 27일에 있었을 만큼, 수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필립 콕스는 이 시위 현장에 들어가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시위에 나온 한 시민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았어요. 20분 남짓한 다큐멘터리 영상 속에 수단 내 인권 탄압 상황과 수단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생생히 담겨 있어요.🔥

대상작 「수단의 스파이더맨」 외에도 탈레반 대변인 인터뷰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담은 뉴스부문 수상작, 우크라이나 사태의 참상을 취재한 특집부문 수상작 등 다른 수상작들이 궁금하시다면👇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들을 살펴보세요!

 #난센포럼2022 #면접조작사건 #재신청자문제

본 캠페인은 러쉬(LUSH)의 '채러티 팟(Charity Pot)' 후원 프로그램으로 진행/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