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플레이스드 3호) 환경난민, 난민거부, 온라인사진전

2021. 2. 17.

Displaced Newsletter Vol. 3 (2월 3주차)

이번 호는 디스플레이스드 3호입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플레이스드는 난민인권NGO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활동가들이 난민이슈를 더 쉽게 알리고자 격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어요.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 국제이슈 톺아보기: #기후난민 #환경난민 #기후변화

“환경 난민(Environmental migrant)”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후변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난민인 ‘기후난민(climate migrant)'과는 다른 개념인데, 최근 몇 년 간 난민과 비자발적 이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에요. IOM(p.13)에 따르면, ‘환경난민(Environmental migrants)은 급격한 또는 점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생명 또는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받고, 이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거주지를 떠나 국내 또는 국외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거나 이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로 정의됩니다.(원문 보러가기). 기후, 자연재해, 재난 등이 모두 환경 변화에 포함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많은 섬이 침몰하고 있어요.

2019년 기준 95개국에서 약 510만명이 재해로 인해서 비자발적 이주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 순서로는 아프가니스탄(120만 명)🇦🇫, 인도(59만 명)🇮🇳, 에티오피아(39만 명)🇪🇹, 필리핀(36만 명)🇵🇭, 수단(27만 명)🇸🇩 등이에요.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이 기후난민의 수가 2025년까지 최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법적인 범위’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더 많은 기후난민이 발생하기 전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더불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후난민들에 대해 세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 우리나라 이슈 톺아보기 : #예멘난민 #케밥 #훈훈

2018년 제주도에 도착한 561명의 예멘 난민 중 한 명이었던 압둘라씨는 현재 인도적 체류자 지위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난민의 취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YD 케밥하우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는 지난 6월 말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수원역에서 노숙인들에게 120분의 케밥을 무료🆓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소가 닫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의 상황을 듣고 이 나눔을 시작했다고 해요. (기사 참고) 한국에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어려운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훈훈하죠? 혹시 수원역에 갈 일이 있으실 때 따뜻한 마음을 느낄겸 ‘YD 케밥하우스’를 한번 들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광고 아니에요! 저도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우리나라 이슈 톺아보기 : #난민법개정 #K-추방 #이어보기

지난 호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한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분석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머지 세 가지 분석글이 나왔습니다. 6) 난민심사 해외사례, 7) 한국 법무부 난민법 개정에 대한 국내외 우려의 시선, 그리고 8) 제언까지입니다. 지난 번 난민법 개정안 기사를 보고 관심있었던 독자분들께서는 나머지 기사들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부가 2020년 12월 28일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정부발의 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면 의견수렴 내용을 고려하여 이후 절차를 거지는데요. 향후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해주세요.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⑥ 해외사례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⑦ 국내외 우려의 시선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⑧ 제언

📖 연구 톺아보기 : #헬조선 #난민거부 #팩트체크

2018년 이후로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혐오😡와 더불어) 많이 증가했는데요.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한국인의 난민 인식을 조사📝했다고 해요. 난민 수용 찬반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33%가 찬성🙆‍♀️을, 53%가 반대🙅를 했는데요. 반대한 이들의 인구분포를 보면, 여성, 20-30대, 보수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64%),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57%), 가짜 난민(49%)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난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한 경우에는 난민 수용을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난민 혐오의 근거를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참고기사: [난민인정 20년] 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그 이유, 가짜입니다)

먼저,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난민 관련 예산은 2020년 기준 한해 약 25억원이었고, 정부 총 예산의 0.0004%🤏였어요. 이중 절반은 행정비용이었고,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난민 인정 후 생계지원비💰를 받는 경우는 전체 입국 난민 중 5%에 불과해요. 다음으로, 범죄율을 볼까요? 난민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외국인을 보면 내국인 범죄율(3.04%)보다 외국인 범죄율(1.28%)이 현저히 낮아요 (2019년 기준). 또한 가짜 난민을 우려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단 1%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짜 난민이 될 가능성보다 ‘진짜 난민’이 난민 심사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편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는 헬조선이다’라는 문장에 동의한 이들 중에서는 무려 62%가 난민 수용을 반대🙅‍♂️했다고 해요. 한편 2010년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가계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소득 수준이나 고용상태는 유의미한 영향은 아니었다는데요. 결국 우리사회가 ‘살 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난민에 대한 포용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 컬쳐 with 디스플레이스드 : <일상을 꿈꾸다> 사진전

코로나 이후로 좀처럼 미술관에 가기 어려워졌죠. 사진전🖼️을 가보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즐기실 수 있는 온라인 사진전🌐이 있습니다. 바로 조진섭, 전해리 사진작가의 <일상을 꿈꾸다 (You could have been me)>라는 전시인데요.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시리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독일🇩🇪 등에서 난민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직접 사진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조진섭 작가의 작품은 난민들이 떠나고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전해리 작가의 작품은 난민의 이동 여정🏃‍♀️을 담았다고 해요. 딱 10분만 시간내어 온택트 사진전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일상을 꿈꾸다 사진전 보러가기

주변에 디스플레이스드 레터를 추천해주세요.

편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디스플레이스드 구독하기

디스플레이스드는 난민인권NGO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활동가들이

난민이슈를 더 쉽게 알리고자 격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어요,

링크를 눌러 더 깊게 알아보세요!

MAP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후원하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map@mapcast.org
서울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03호

02-2038-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