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은 2015년부터 지난 8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비자발적인 이주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난민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해번쩍 서해번쩍!💨 밤도 새가면서🥱.. 때론 몸살도 앓으며🤒.. 열심히 일했어요!

감사하게도 맵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퀴즈타임~! 

Q: 맵은 지난 8년 간 사무실을 몇 번 옮겼을까요❓

A: 총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MAP 사무실🏠이 있는 2019년 서울 중구에 자리잡아요. 

그런데 6평 남짓 사무실에 10명까지 앉아서 일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어깨 툭툭.. 깜짝 깜짝 놀라지만 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AP을 찾아오는 난민을 상담할 공간을 따로 빌려야 했어요 ㅠㅠ

그래서 맵은 용기를 냈어요! “우리는 더 큰 사무실이 필요해~~!🗯️” 

7월에 더 많은 활동가와 함께 일하고, 더 아늑한 난민 상담실을 마련하기 위해 사무실을 확장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올해까지는 지원금을 통해 월세가 마련되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MAP이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월세💸가 없어요❌. 

그래서! MAP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활동이 안락한 환경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실 일평이를 모집합니다🙋! 

월세는 100만 원으로 총 월100만 원의 정기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스드 구독자님!  일평이가 되어 MAP 사무실 1평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MAP이 지난 8년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온 것처럼, 월 100만 원의 후원금은 다가올 8년 더욱더 많은 사랑과 자유를 퍼뜨릴 MAP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난 호를 읽어주신 구독자님들께서 무려 월 17만 원을 후원해주셨어요!

저희의 부탁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MAP 구성원 모두가 난민 보호를 위해 지금의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커피숍의 영아와 주연

영아와 주연은 난민을 위해 일하자는 마음💙이 굳어지자 2015년 봄부터 매일 카페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가로숲길, 김포와 사당 일대의 커피숍☕️을 다 돌아다녔어요. 커피 맛집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였죠!  

오전에 만나서 카페에서 일하고👩‍💻, 점심 먹고🍚, 카페에 또 가서 일하고👩‍💻. 

난민을 위한 활동을 어떤 틀의 조직에 담아야 할까 고심했어요. 여기 저기 워크숍과 설명회를 다녔어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사이에서 갈팡질팡💫 했어요. 그렇게 비영리단체로 MAP의 가닥을 잡은 날에도 부푼 마음😃으로 다시 카페에 앉아 한참을 일했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어느 새벽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서 말을 걸어왔어요💭. MAP의 로고를 디자인하느라 꼬박 밤을 샌 날🌙이었어요. 영아와 주연이 얼마나 밤새도록 열띤 토론💬을 벌였으면…. 

당시 영아와 주연은 사무실을 임대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저렴한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꿀팁도 몰랐어요🧐. 그래도 난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열정,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이디어만큼은 가득💡했어요. 생각을 분출할 공간이 필요했고, 당시에는 카페에 모여 이야기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사무실👣이야.”  

그럼 여기서 질문‼️ 한 달 내내 두 사람이 커피숍에서 일을 하면 얼마가 들까요❓

하루는 1,500원의 가성비 커피를, 기분내고 싶은 날은 6,000원의 고오급 커피를 마시는 날도 있을 거예요. 커피값을 평균 4,000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두 사람이니 8천 원이 들테고, 7시간⏰을 커피 한 잔씩만 시키고 앉아있는 건 매너가 아니니 한 잔씩 더 주문하면 16,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주5일을 일하면❓ 커피값(a.k.a 자릿세)으로만 무려 30만 원 훌쩍 넘는 돈💸이 들어요.

그래요! 2인 공유오피스 월 임대료보다 더 나왔어요😦! 

그렇게 커피숍 테이블 한 가운데에서 MAP의 창세기가 시작🎇되었어요. 

“허허, 할 일이 진짜 많네😅. 둘이선 못할듯해. 난민보호에 관심있는 분들이 MAP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

“ 우선 난민도 자원활동가도 편하고 안전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그러게, 언젠가 월세 걱정 없이 모두가 당연한듯 한 공간에서 만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면 무지 행복하겠다🥹.”

“다양성, 포용, 평등인 우리의 핵심가치✨가 드러나는 공간이면 좋겠어.”

그렇게 1년 동안 카페 떠돌이 생활👣을 한 영아와 주연은 더욱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길 소망하며 사무실을 마련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해 양쪽으로 눈을 찢는 몸짓을 취한 영국 축구팬의 인종차별 혐의가 인정👩‍⚖️됐다는 기사 읽어보셨나요? 영국 법원이 관중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과 사회봉사를 명령하자, 영국 검찰🚨은 이 처벌이 약하다며 경기장 출입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려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에 따라 해당 관중은 3년 동안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없게 됐고, 국제 경기 기간에는 여권이 압수되는 처분까지 받으며 해외에서도 경기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차별과 혐오에 엄중히 대응😤하는 영국 사법기관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오지요. 한편 올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한 유럽 연합 고위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유럽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신고된 혐오 발언으로는 반집시 감정, 반이민자 증오, 그리고 성적 지향을 포함한 제노포비아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연합은 소수자를 향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갖추고 있을까요❓

유럽 연합은 인종차별에 맞서는 것🕊️을 법적, 정치적, 도덕적인 의무로 보면서 <2020-2025년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 (EU Anti-Racism Action Plan 2020-2025)>을 마련하였어요. <2020-2025년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은 서문에서부터 ‘다양성으로 하나됨(United in diversity)’ 실천🤝의 중요성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특히 교육, 노동, 건강 및 주택에 대한 권리에 주목👀하고, 평등을 모든 EU 정책 영역의 중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한 행동 계획은 개인에 의한 인종차별(사람과 사회에 대한 피해 대응)과 구조적 인종차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나누어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근절하기 위한 방식을 제시해요. 행동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소수 인종적·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감수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아요. 2017년 <독일의 차별 경험> 보고서는 일반평등대우법이 도입된 후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다수가 차별을 소수그룹에만 속한 것이 아닌 사회 속에서 종종 마주할 수 있는 일상적 문제라고 답했음🗳️을 보여줘요. 또 스웨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스웨덴 내 한국 기업에 제도적인 압력으로 작용해 기업들이 성평등한 직장문화 구축에 더 신경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평등법 네트워크(EUROPEAN EQUALITY LAW NETWORK)는 매년 유럽 평등법 검토(European Equality Law Review) 보고서를 펴내고, 차별금지와 관련한 유럽 각국의 정책과 조치를 아카이브해요. 유럽 연합의 반혐오, 반차별 체계가 궁금하신 독자님들께 <2020-2025년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과 유럽 평등법 네트워크의 자료를 비교해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난민인정신청서’를 한국어·영어로만 작성✍️하도록 하는 난민법 시행규칙상 서식의 내용이 차별·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본안 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얀마 출신 A씨는 미등록 체류 중 단속되어 2월경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에게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했고, 보호소 구금 중 3월 난민인정신청서를 본국어인 미얀마어가 아닌 한국어로 작성해 접수해야 했어요. A씨와 그 변호인단이 ‘단속 과정에서의 휴대전화기 압수 행위’와 ‘한국어·영어로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난민인정신청서’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 파악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이 중 "모국어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적고 있는 난민인정신청서의 이모저모를 톺아볼게요. 

MAP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202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자료집>📚에 난민신청자 총 38명(총 20개국)을 대상으로 ‘난민신청절차와 관련한 정보접근’을 조사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 난민재신청자는 난민신청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는 것도, 적는 것도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난민신청자는 “우리나라의 법에는 없지만 한국 법에는 있는듯한 개념”을 본국어가 아닌 언어로 이해해 신청서를 적어야하는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처음에 신청서를 대문자로 적어 제출했는데, 소문자로 다시 적으라고 해서 반려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난민신청자들은 주로 변호사, 공항에서의 통역인, 본국 출신 지인, NGO의 조력🍀을 받아 모국어로 된 신청서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자료집에 따르면, 신청서뿐 아니라 난민지위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박해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할 때에도 영어 외 언어로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난민신청자는 장당 7~8만 원에 이르는 번역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구글번역기 등을 사용해 한국어로 어색하게 번역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난민신청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문제시💥됩니다. 한 난민신청자는 난민지위를 불인정 받은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직원은 영어나 제 모국어(아랍어)로 말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통역인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고❌, 서류 제출을 안 받아 주려고❌ 했습니다.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구글 번역기를 쓰다가 결국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거절의 이유인즉슨 제 이의신청서가 너무 길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직접 스캔된 디지털 파일을 이메일🛜 할 테니까 서류를 받아달라고 했고, 그제야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와 변호인들은 ① ‘영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와 달리 별도로 난민인정신청서의 영어/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대우라는 점, ② 이와 같은 차별대우가 행정기관이 업무의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번역의무를 난민인정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지금의 서식이 헌법의 위반이라 강조합니다.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신청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그 외에도 생계비 지원 신청을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할 때에 언어적인 장벽이 권리 실현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홀로 가든 한국어를 못하든 그 어떠한 경우든 존엄히 대우받도록 법제와 인식의 측면에서 모두 각성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