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은 6평 남짓 사무실에 10명까지 앉아서🪑 일했습니다. 난민 상담도 어렵고, 자원활동가의 자리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7월에 더 아늑한 난민 상담실을 마련하고, 더 많은 활동가와 함께 일하기 위해 사무실을 확장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올해까지는 지원금을 통해 월세가 마련되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MAP이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월세가 없어요😢. 

그래서! MAP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활동🕊️이 안락한 환경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실 일평이를 모집합니다! 

월세는 100만 원으로 총 월100만 원의 정기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스드 구독자님!  일평이가 되어 MAP 사무실의 1평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일평신청 캠페인을 읽어주신 독자님들께서 총 26만 원을 후원해주셨어요~❣️ 

월세 100만원 마련을 위해 월 74만 원의 후원금이 채워지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4편] MAP과 성남

공용 홀에서 쭉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난민 상담을 할 수 없겠지요😓.

영아와 주연은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경기도 성남시예요. 평화인권교육 프로그램 꿈의 학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당시 경기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평화인권교육 프로그램인 꿈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평화 교육을 성남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성남은 광주대단지 사건을 비롯해 서울에서 쫓겨난 빈민들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었거든요. 또 정치가 험준하던 시절에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이 나타난 곳이기도 하고요.

둘은 도시개발로 강제이주 당한 이들이 정착한 성남의 구시가지에서 사무실🏢을 찾았어요.  

형편이 넉넉치 않아 갈 수 있는 공간은 지하밖에 없었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아무도 쓰지 않는 매우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해 차용증을 2개 쓰고✍️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대대적인 공사⚒️를 피할 수 없었지요.

주연은 한겨울❄️에 자원봉사자와 함께 천장을 뜯었어요. 오전에는 검줄을 치고 한가득 쌓인 물건을 파헤쳐 잡동사니를 폐기🗑️ 처분했고, 오후에는 코를 틀어막고 페인트칠🖍️을 했어요. 어둑하고 습하고 곰팡이 가득한 곳에서 새롭게 변신을 하여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어 일이 터졌습니다. 그 해 여름에 비🌧️가 엄청 와서 물난리가 났거든요. 

지하 + 물난리 = 😭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면 군데군데 곰팡이🍄 꽃이 피어 있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곰팡이를 닦아야 했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으악!! 이건 또 무슨 벌레야!”

또 어둡고 습하고 더운 여름이 되니, 바퀴벌레, 곱등이 등 온갖 벌레가 당당히 사무실 이곳저곳을 활보했죠. 

“건물주님.. 저희 도저히 여기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 해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건물주 앞에서 설움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임대인분께서 옆 건물 2층의 비어 있는 방을 사용하도록 해주셨어요.

드.디.어. 페인트질이랑 곰팡이닦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된 거예요!

하지만 띠로리..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했던가요.. 옮긴 건물은 50년도 더 된 낡은 건물이었고 여자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3분을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가야 하는 아이러니! 

샷시는 홑겹으로 덜컹거리고.. 단열이 안 돼서 너어무 춥고 더웠어요. 공실이 많은 폐허 같은 건물에서 학생들과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며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는 언제쯤 번듯한 사무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5편에서 계속…) 

MAP 구성원 모두가 사무실에서 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평이’가 되어주세요!

 ‘교차성이 없다면, 페미니즘이 아니다!’🗯️ 네덜란드의 연례 여성 공동 행진 기간 동안 적힌 말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교차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교차성을 성별, 젠더, 성정체성, 인종, 민족, 계급의 정체성이 결합되었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차별이나 특권이 생기는 경우라고 정의해요. 

 교차성의 개념은 1989년 법학 교수인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어요. 그녀는 흑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결부하여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서로 중첩적으로, 이중 차별을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개념화했어요. 가령 흑인 여성은 인종에 기반해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여성으로서 소외될 수 있고, 젠더에 기반해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흑인으로서 소외될 수 있겠지요. 불평등한 힘의 역학관계를 분석할 때에 인종적·젠더적 소수성 등 여러 취약 요인이 중첩된다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교차적 관점은 각 개인이 얼마나 고유한 존재이며, 다양한 종류의 특권 및 차별과 마주하게 되는지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유효해요. 2020년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External Action 2021-2025 (GAP III)>📖도  “특히 장애여성, 이주여성, 연령에 따른 차별, 성적 지향”을 조망하며, 차별의 교차적 차원을 다루고 있어요.

 이외에 장애를 지닌 이주민·난민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논문 <장애와 강제이주가 만나는 지점: 난민 신청자와 장애를 가진 난민(Where Disability and Displacement Intersect: Asylum Seekers and Refugees with Disabilities)>은 통계를 종합해 장애를 가진 난민과 실향민의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밝히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과 난민협약 및 의정서가 접하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연구자들은 국가가 자국민뿐만 아니라 난민에게도 인권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는 장애인에게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이 적용된다고 논증합니다. 나아가 난민협약이 명시한 난민 정의의 핵심 요소는 장애를 지닌 난민 지위 신청자에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장애가 난민 협약에 따른 보호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난민 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결정권자에게 CRPD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다루고 있어요. 예컨대 인지 장애를 지닌 난민 지위 신청자는 두려움을 입증하거나 어떤 종류의 주장을 표현하는 역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해 난민 절차에서도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차적 접근이 제도적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독자님들께 본문에 첨부한 자료📚의 일독을 권합니다❗️

 지난 9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어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제한조항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헌법재판소는 보험급여제한 자체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합리적 차별의 수준을 벗어나는 차별💦이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현재의 보험급여제한조항은 보험료 1회 체납만으로도 곧바로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게다가 체납 통지도 하지 않고❌ 있죠. 이 점이 착오를 시정하거나 잘못된 보험료 부과나 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본 것👀이에요. 또 내국인과 달리 경제적 사정이나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한 번만 보험료가 체납돼도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체납분을 완납하더라도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현재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하고 탈퇴할 수 없는데요,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하한 조항, 보험료 산정 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평균치를 보험료로 내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소재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고 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향상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기간 자체가 짧아 제도적으로 보험급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세대구성 조항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면 개인이 하나의 세대라고 보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행정비용의 절약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점이 있어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국내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상위 10개국의 외국인 국적별 보험료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항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외국인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외국인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앞에 놓일만큼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적 편의와 효율 추구, 그리고 현실과는 괴리된 우려 속에서 난민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들이 정당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여전히 차별받고 있지 않은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