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은 6평 남짓 사무실에 10명까지 앉아서🪑 일했습니다. 난민 상담도 어렵고, 자원활동가의 자리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7월에 더 아늑한 난민 상담실을 마련하고, 더 많은 활동가와 함께 일하기 위해 사무실을 확장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올해까지는 지원금을 통해 월세가 마련되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MAP이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월세가 없어요😢. 

그래서! MAP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활동🕊️이 안락한 환경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실 일평이를 모집합니다! 

월세는 100만 원으로 총 월100만 원의 정기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스드 구독자님!  일평이가 되어 MAP 사무실의 1평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일평신청 캠페인을 읽어주신 독자님들께서 총 30만 원을 후원해주셨어요~❣️ 

월세 100만원 마련을 위해 월 70만 원의 후원금이 채워지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5편] MAP의 서울살이

“MAP이 서울에서 사무실 찾아요~!!”

영아랑 주연, 그리고 우리의 첫 난민 당사자 활동가 야스민은 사무실🏠을 서울에 두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비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난민분들도, MAP과 함께 일하는 자원활동가님들도 편히 찾을 수 있으려면 사무실이 교통이 좋은🚊 서울에 있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또다시 이곳저곳을 둘러보아도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괜찮은 사무실을 추천해주시면 좋겠다고 주위에 입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은 퍼지고 퍼져 성남에서 광주까지 닿았어요!

광주에 위치한 이주단체의 대표님(바수 무쿨님)께서 서울 중구의 ‘우리함께빌딩’에서 입주 단체를 찾을 것이란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바수 무쿨님은 MAP이 성남에서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절반의 금액💸을 빌려주신 감사한 인연이기도 해요.

2019년, 처음 우리함께빌딩 사무실을 방문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위치도, 주변 상권도 맘에 쏙 들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까지 갔는데❗️

막상 사무실이 조금… 아니 사실 조금 많이… 좁았어요. 사무실 끝과 끝이 6 발자국 정도👣였으니깐요.

그래도 역에서 가깝고! 공용 주방이랑 회의실도 있고! 옥상의 뷰까지 멋진! 이 곳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MAP은 2019년 9월에 서울로 옮겨왔어요.

하얀 책상 2개만 들어오면 꽉 차는 공간에 8명이 빙 둘러앉아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으면 위험하니 책상을 떼어 벽으로 붙여야 했어요. 그러니 사람이 앉을 자리가 부족해져서 책상 2개를 더 사야 했고요. 작년에 카드뉴스🗞️로 <MAP 사무실 들여다보기>를 펴내었죠.

여기서 문제!! 

🤷‍♀️MAP이 하고 있는 난민보호 프로젝트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올해를 기준으로 9개✨예요! 상담, 회계, 대외홍보(PR) 등을 빼고 프로젝트‘만’으로요. 

살짝 소개해드리면! 난민분들의 정보접근을 돕기 위한 난민뉴스와 영상 컨텐츠 제작, 기초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청년 역량개발 장학금,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미취학 아동 지원, 난민과의 대화 등등이요. 여러분께서 지금 읽고 계시는 디스플레이스드도 프로젝트의 한 축을 맡고 있고요.

프로젝트가 워낙 많다보니 단체를 소개할 때마다 글로는 5장이, 말로는 10분이 필요해요💦.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분들께 도움을 청했고, 우리의 짐을 나누어 들어주시는 MAP의 보물이자 자부심❣️! 해마다 10분 정도의 자원활동가님들과 연을 맺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할 수 있었어요.

자리가 모자라면 간이테이블을 펴고, 간이테이블을 펴도 모자라면 바깥의 카페로 몇 분이 자리를 옮겨가며 일을 했어요. 어느날은 출근한 활동가가 앉아서 일하지 않고 서있기만 해도 꽉 차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난민보호 일은 왜 해도 해도 끝이 나기는커녕 점점 불어나는 걸까요!😂

활동은 계속 늘어났고, 매년 이전보다 더 많은 자원활동가님들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서울시 지원사업과 KOICA 공모사업을 통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시는 인턴분들🙆‍🙆‍♀️🙆‍♂️과도 함께하게 되었고요. 

활동가와 인턴 7명, 자원활동가 10명!

사무실의 공간을 쪼개고 쪼개어도 구성원 모두가 앉을 자리가 없는 어느날 누군가 외쳤어요🗯️.

“우리 사무실 넓혀야 해요!” 

(6편에서 계속…) 

MAP 구성원 모두가 사무실에서 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평이’가 되어주세요!

 행동(Action), 연합(Unity), 영향(Impact)을 키워드로 한 제2회 글로벌 난민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168개국에서 4,2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그 중 300명 이상은 난민 대표단이었어요. 2019년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에 이어 이번에는 1,600건 이상의 신규 서약이 발표📢되었고, 서약의 내용은 2030년까지 난민 100만 ‘명의 재정착 지원✈️, 4년간 무료 법률 및 상담서비스 100시간 제공🕖, 미화 22억 달러 이상의 재정 후원💵 등 다양했습니다.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는 글로벌 난민 콤팩트에서 채택된 4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4가지 목표는 1) 난민 수용국의 부담 경감, 2) 난민의 경제적 자립 증진, 3) 제3국 정착 방안 확대, 4) 안전하고 존엄성이 보장된 본국 귀환이에요. 이번 포럼에서 어떠한 선언과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각 목표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난민 수용국의 부담 경감😊과 관련해, 2019년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에 제시된 UN 공동 선언(UN Common Pledge)을 강화한 UN 공동 공약 2.0(UN Common Pledge 2.0)이 발표되었어요. 이번 선언에는 국가의 의료시스템과 교육,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난민 수용국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답니다. 난민의 경제적 자립 증진과 관해서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의 고등 교육🎓 등록률을을 현재의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15%까지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장학금💸, 교육 및 직업 훈련과 디지털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난민이 고등 교육에 더욱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제 3국 정착 방안 접근 확대와 관해서는 관해서는, Talent Beyond Boundaries의 글로벌 CEO 스테판 커즌즈(Steph Cousins)가 향후 5년 동안 최소 15,000명의 난민을 일자리에 연결🔗해주겠다고 공약하며 기존 재정착 시스템을 보완한 추가적인 경로🛣️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2030년까지 누적 총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재정착하겠다는 목표가 명시되었는데요. 다년간의 계획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착 프로그램의 예측성과 효율성,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난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재정착 절차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 목표인 안전과 존엄성이 보장된 본국 귀환과 관해서는, 우간다에 거주하는 남수단 난민 Nyakuma Peter Gatksuoth Riak이 화해(reconciliation)🤝를 통해 남수단 부족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Together South Sudan"을 설립했다고 발표했어요. 난민의 안전과 존엄성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력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한 것이죠.

 이외에도 이번 2차 글로벌난민포럼은 1차 포럼과 비교하여 난민 당사자의 직접 참여가 증가📈했고 [1차 3,000명 중 70명(2%) → 2차 4,200명 중 300명 이상(7%)],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강조가 이루어진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해요. 링크를 통해 어떤 서약이, 얼마나 맺어졌는지 확인해보세요❗️

 법무부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여러 지적이 잇따릅니다. 크게 네 가지 지점에서 비판🚨이 이뤄지고 있어요.

 첫째, 난민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모호하고 불리한 조항을 넣게 되어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예요. 난민협약은 강제 송환의 금지가 원칙이라는 걸 명확히 적으면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제32조)’ 경우를 추방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예외 조항을 추방허용 사유로 둔갑⚡️시킨 것이고, 난민협약은 ‘난민 불인정 사유’에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관한 이유를 적지 않고 있음에도 난민협약보다 더 포괄적으로 난민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해 난민보호를 개별 국가의 자의적인 정책 하위에 두게 되면 그 규정이 무분별하게 난민 지위를 불인정하고 추방하는 근거로 남용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둘째, 이미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보호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무적으로도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예요. 난민법은 전쟁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19조)의 난민 지위 인정을 제한합니다. 이 규정은 한편으로는 일정한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난민 지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규정한 이번 개정안을 따르게 되면 공익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난민 지위 인정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그간 “출입국사무소에서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정부에 반하는 얘기를 하거나, 정부가 보기에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했기에 걱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셋째, 난민 발생국의 상황과 난민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법무부는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테러 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으로 보호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령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당과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단체를 ‘테러단체’⚔️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이러한 박해에 동조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또 반군 등의 협박에 의해 테러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도피한 이들까지 난민 인정을 제한하고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한계도 있어요.

 넷째, 난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국제관계연구소(DIIS)는 보고서📚에서는 소위 유럽에서 난민 위기(Refugee Crisis)로 명명되는 난민 대거 유입이 발생했던 시기에(2016.1. ~ 2017.4.),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 중 난민 지위 인정자에 의해 발생한 테러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혀요. 한국에서도 난민 지위 인정자가 테러에 가담한 예는 전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실체가 없음에도 난민이 국익 또는 국민의 안전과 배치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난민협약이 정한 범위를 넘은 불명확한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의 뜻대로 난민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가하는 데에 남용될 수 있고, 난민이 놓인 맥락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무엇보다 난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2024년 1월 3일까지 법령안에 대하여 비평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요청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