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라는 주제로 본 올림픽, 어떠셨나요? 이번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난민 선수단의 목록 및 소개 영상은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난민 올림픽 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매일 참가하는 선수들의 현황과 스토리를 보실 수 있어요. 

한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보도를 들어 보셨을텐데요.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며 고소득자 지급 배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여 더욱 철저히 배제된,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으로도 불리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지급 대상을 한정해왔어요. 처음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020년 4월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주민 중 결혼 이주민과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만 정부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되고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가 없는 모든 외국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죠. 이에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에 장기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주민 대부분을 지자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5월 21일, 7월 30일, 9월 15일 세 차례에 이 부분의 시정을 권고💬했어요. 하지만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정부, 즉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진정을 검토할 때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요약해보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 이주민은 재난상황에서 더 취약한 계층이라 볼 수 있고 국가 정책을 펼치면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난민의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적으로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고, 지급대상 외국인의 범위 또한 체류자격, 체류기간, 기여도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확대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코로나 재난상황에 대해 해외에서는 국가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20년을 살펴볼게요. 독일 베를린에서 지급되는 코로나 19 지원금은 ‘독일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금번호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국적은 상관이 없다고 해요.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현금 지원책을 약 20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제공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해 모든 이주민👨‍👨‍👧‍👧에게 임시시민권을 부여하며 재난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했어요. 일본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류자격이 있다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1인당 현금 10만 엔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