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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_이주민_수용시설_화재 #미국_멕시코_국경 #비인도적_이민 정책의_결과

 #기후난민 #난민지위인정 #테이티오타_대_뉴질랜드

📖 연구 톺아보기 

지난달 29일 유엔총회는 기후위기에 대해 중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적 의견을 확보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이 더욱 명확해진 거예요. 이번 결의안 채택은 바누아투🇻🇺 법대생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바누아투 같은 작은 섬나라🏝️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최전선에 있어요.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상 현상🌪️으로 인해 매년 평균 2,150만 건의 강제 실향이 발생했다고 해요. 분쟁으로 인한 강제 실향의 두 배에 달하는 수예요. 앞으로의 전망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세계은행은 그라운즈웰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2억 1600만 명이 자국 내에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렇다면 기후난민도 국제법상 난민으로 보호되고 있을까요? 즉, 난민은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따라 강제로 위험한 곳에 돌려보낼 수 없는데, 이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기후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관련해서 호주 법학자이며 기후변화와 난민 전문가인 제인 맥아담의 연구를 톺아보겠습니다. 현재 국제법은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피해를 이유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난민협약은 난민을 정의하면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난민지위 인정의 사유로 제시하는데요. 여기에는 환경이나 기후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또 기후난민은 박해에 대한 공포가 없다는 논리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지는 논란이 되고 있어요. 2018년 유엔인권이사회는 많은 기후난민이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세계의 잊혀진 희생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기후난민은 추방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2020년 ‘테이티오타 대 뉴질랜드’에 대한 유엔의 판결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키리바시🇰🇮 출신의 테이티오타는 키리바시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에 처해 뉴질랜드에 최초로 ‘기후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는데요. 비록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테이티오타가 임박한 위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난민지위 인정을 기각했지만, 이 판결은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거든요. 기후난민이 국제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국제인권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선희의 논문은 이 판결이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가 기후난민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약국에 국제인권법상 강제송환금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탈리아 대법원🇮🇹과 프랑스 항소법원🇫🇷도 이 판결을 직접 인용하여 기후난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유엔난민기구도 이 판결을 언급하며 기후변화나 재해로 인해 국제법상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지위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기후난민이 국제법상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긍정적인 논의의 흐름이 계속되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기후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에브리씽_에브리웨어_올_앳_원스 #베트남_보트피플 #우리가_했던_최선의_선택

작년에 개봉하여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보셨나요? 미국에 정착한 아시아계 이민자 가족이 멀티버스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SF 액션 코믹 영화인데요.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최고, 최다 기록을 세워 다시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키 호이 콴(Ke Huy Quan)은 눈물을 흘리며, “저는 오랫동안 난민캠프에 있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긴 여정을 거쳐 이렇게 큰 무대까지 왔습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라 수상소감을 발표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배를 타고 홍콩의 난민캠프에서 1년을 지낸 후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 갔던 자신의 배경을 수상소감을 통해 밝힌 것인데요. 한편, 콴의 수상이나 그의 배경에 대해 정작 베트남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매체들은 소위 ‘보트 피플’이라는, 베트남 입장에서 불편한 역사를 콴이 끄집어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베트남 보트 피플’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인 1970~80년대에 작은 보트를 타고 탈출한 이민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당시 이런 보트 피플은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콴과 같이 미국으로 이주한 베트남인들은 그 수가 점점 늘어 2000년대에는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8년에 ‘그림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칼데콧상을🎖️ 받은 그래픽노블 <우리가 했던 최선의 선택>의 작가 티 부(Thi Bui) 또한 콴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린 베트남 회고록’이라는 부제처럼,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억, 그리고 자신의 어린시절을 통해 베트남의 역사를 그려냅니다. 책에서 작가는, 베트남에서 자신이 살던 동네가 나온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디오를 보다가, “왜 그 비디오에 나오는 베트남 사람들은 이름이 없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곤 “우리는 누구도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 “거인들을 피해 앞다두터 달아나 가까스로 살길을 찾는 개미들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말처럼, 역사책이 말해주지 않은, 혹은 언론을 통해 들을 수 없는 베트남 난민인 보트피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까지의 과정을 작가 가족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수 세대에 걸쳐 살펴볼 수 있는 만화책입니다.📖 영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감상하신 여러분, 배우 키 호이 콴의 수상소감을 듣고 베트남 난민, 보트피플, 그리고 이민 2세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티 부이의 <우리가 했던 최선의 선택>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난민과의_대화 #차담 #다과회

본 캠페인은 러쉬(LUSH)의 '채러티 팟(Charity Pot)' 후원 프로그램으로 진행/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