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말부터 부지런히 달려온🏃‍♀️ 일평신청 캠페인 재미있게 보셨나요❓

디스플레이스드 독자님들께 MAP의 속이야기❤️‍🩹를 토로한 건 단체 설립 10년만에 처음이었어요. 

캠페인을 기획하던 시점에서는 ‘우리 단체 너무 애처롭게 보이는 거 아닐까?’, ‘우리 대책 없이 사무실 넓힌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등등 걱정🙁도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기우였고, 참 하길 잘했다😄 싶어요.

[우리 단체 멋진 단체에요! 그런데 요즘 재정이 어려워요. 후원해주세요!] 

그동안 이 말을 하기가 왜 그리 어려웠던 걸까요, 정말❗️

용기내어 문장을 몇 번씩 쓰고 지우며 보낸 요청💌에 저희는 분명 ‘응답’💭 받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독자님들께서 MAP의 공간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던 거예요?! 당연히 진작에 사무실 넓히셨어야죠!”란 공감도💞, 

“전 지금까지 MAP 홈페이지에서 하는 일만 보고는 이미 공간도 꽤 큰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캠페인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바로 일평 신청했어요!”란 위로와 지지💪도 받았거든요.

덕분에 앞으로도 당당히 활동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과분하다’고 여기기보다는 MAP에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을 굳게 믿고 앞으로도 여러 일을 벌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캠페인 마지막 글이니만큼 이따가 조금만 더 용기를 짜내어, 뻔뻔하게 후원을 요청드릴 거예요!🪽

우선 대망의 일평신청 캠페인 결과부터 만나보시죠‼️

작년 10월 27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일평신청 캠페인을 읽어주신 독자님들께서 총 55만 원을 후원해주셨어요~❣️ 

월세 마련을 위해 총 100만 원을 목표로 하였고, 목표의 55%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월세 증액분 이상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고드린대로 “월세의 완전한 충당을 위해!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후원을 요청드려요🙏. MAP이 목표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도록이요. 남은 목표액인 45만 원을 채워주세요❕

80% 이상이 채워질 수 있으면 무척 감사할 것 같아요🥹.

일평신청을 해주신 분들께는 따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최종 결과까지 공유드릴게요❕

마지막 편에서는 이 목표가 채워지면 MAP이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할게요.

[7편] WE MAP

대망의 사무실을 넓힌 첫 날! 문을 열고 하나둘 출근하는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몇몇분은 “우리 대기업이네요?”란 말🗣️까지 덧붙였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확장공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두둥)

MAP이 8년만에 갖게 된 보물💎같은 공간이라, 애정 가득 담아 소개해드릴테니 원격 사무실투어💻로 생각하시고 따라와주세요!

메인 업무공간부터 찬찬히 보여드릴게요👀!

10명이 옹기종기 앉아🪑 일할 수 있는 포근하고 널찍한 공간이 생겼답니다.

활동가 4명과 인턴 2~3명, 자원활동가 3명, 총10명이 단 한 명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이상 “아… 풀방이네요. 오늘은 제가 나가서 일할게요.😵”는 없습니다!

사무국 구성원들이 월례회의를 할 때는 가운데 여섯 자리🌱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눠요!

다음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바로 상담실입니다❗️

MAP은 ‘현장성’이 뚜렷합니다. 난민분들이 많이 찾는 단체에요😎!

사무실이 좁았을 때는 상담공간이랑 업무공간을 분리하지 못했어요. 내담자 옆에 다른 활동가들이 우다다 일하고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번듯이 있는 데도 따로 대관료💸를 내고 상담을 위해 회의실을 빌려야했어요.

그래서 [난민 내담자를 위한 상담공간 마련]은 사무실을 넓힐 때, 모두가 크게 기대💕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방음, 인테리어 등 내담자 친화적인 상담 공간이 되기까지 아직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적어도 난민분들이 상담 받을 때 바로 옆에서 일하는 활동가랑 몸이 부딪히지 않고🙅‍♀️ 누군가 우리를 찾았을 때에 다른 공간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다행스러워요.

특히 상담실에 들여놓을 폭신폭신한 소파🛋️가 도착한 날에는 모두가 [소파 온 첫 날!]을 기념하며 [소파 있는 단체ㅎㅎ]라는 아기자기한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새로운 우리의 공간 어떤가요❓

넓히길 잘했죠!?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앞으로도 난민분들과 MAP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그렇다면, 지난 세 달간 드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요💬.

“MAP 구성원 모두가 사무실에서 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평이’가 되어주세요!

디스플레이스드 독자님들께서 MAP 사무실 한 평 한 평의 공간을 후원해주세요!”

쾌적한 공간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평화와 자유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평신청 캠페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MAP의 행보👣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과 지지🍀를 보내 주셔요 :)

영국 정부가 난민·이주민을 르완다로 밀어내기 위해 마련한 ‘르완다의 안전(망명 및 이민)’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의 도입 배경을 톺아보기 위해 <르완다 망명 계획(Rwanda Asylum Plan)>🛫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르완다 망명 계획>은 2022년 1월 이후로 “영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entering the UK illegally)🚢” 난민을 그 수의 제한 없이❌ 르완다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한편 2023년 11월, 영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르완다 망명 계획>이 법질서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1️⃣ 영국이 르완다로 밀어낸 난민이 본국에 송환되어 박해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점, 2️⃣ 르완다 계획이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는 유럽인권협약(ECHR)에 위반된다는 점, 3️⃣ 르완다의 인권현황이 열악하고 2018년 르완다 경찰이 난민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르완다 내 난민에 대한 대우에 대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새로운 법안(new Rwanda bill)🧑‍⚖️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회피하고자 발의됐어요. 법률은 ‘모든 의사결정자가 르완다를 안전한 나라로 여겨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부 공무원, 내무부 장관, 법원 등이 정부의 추방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제👁️‍🗨️돼요. 새로운 법안이 영국의 다른 법률이나 난민협약과 같은 인권법,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다고 생각한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었고, 지금은⏰ 법안이 상원에 계류돼 있어요. 

물론 아직 법안 수정 기회는 남아있어요✨. 집권당 안에서조차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고, 우파 의원들은 정부가 이주민이 추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영국이 필요하다면 유럽인권협약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주목👀과 비평💥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개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피고(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조아무개 조사관, 통역관 장아무개씨)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없어 원고(이집트인 무삽)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피해자 무삽씨가 2021년 법무부 · 난민조사관 · 통역사를 상대로 낸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23년 12월 5일 난민조사관과 통역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가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연루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조아무개 조사관, 통역관 장아무개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인데요. 항소의 배경과 판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

논란이 된 난민면접 진행 당시(2015년 9월) 법무부는 면접심사를 4단계(집중/일반/정밀/신속)로 구분하고, “신속심사자”에 해당하는 난민 신청자을 대상으로는 1-2시간의 간이 면접을 진행했어요. 사실조사가 생략됐고, 지침으로 7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난민지위 신청과정 중 가장 🌟중요한🌟 면접이 부실하게, 형식적으로만 이뤄진 것이죠.

2021년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법무부는 승복했지만, 난민조사관과 통역관은 구상권 청구 등에 대비해 항소를 했어요. 국가배상법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면접 공무원 조씨가 난민 면접을 부실하게 난민신청자의 위축된 상태를 고려해 풍부한 진술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실한 면접 진행에 대해 위법하다고 했어요. 다만, 1️⃣ 이 위법행위가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또한 2️⃣ 원고(무삽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조씨(면접 공무원)와 장씨(통역인)가 난민면접의 허위통역, 번역, 난민면접조서 기재 내용의 확인누락과 허위기재라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어요. 

한편 난민면접 조작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면접 과정상 ①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 이뤄지지 않았고, ② 난민 면접 조서의 확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③ 난민신청자 본인이 한 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1️⃣ 난민 면접관과 통역관이 난민 지침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데에 중대한 과실 이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요. 2️⃣ 또 당시 공무원이 면접 내용을 녹음/녹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통역과 번역, 난민면접조서 허위기재 등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인데도, 2심 판결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6년 난민 지위 신청에서 출발해, 난민 재신청,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7년간 지난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무삽씨는 “수백명의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중 유일한 국가배상 소송 제기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당시 무삽씨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무삽씨와 그의 조력자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소송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했지만, 17살 때부터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저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난민의 권리를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